[뉴있저] 北, 연평도 포격일에 포사격...軍 '늑장 발표' 논란 / YTN

2019-11-26 2

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신범철 /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결국 두 가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쏘지 않기로 한 지역에서 왜 포 발사 훈련을 또 했느냐라는 것과 우리 당국은 23일날 파악하고도 왜 어제서야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한 다음에 우리가 발표를 하느냐. 이 두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

두 가지 문제인데 우선 포를 쏜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9.19 군사합의에는 분명히 특정 지역을 정해 놓고 이 부분은 좀 민감하고 예민한 지역이니 서로의 포 발사라든가 훈련 같은 것에 대해서 자제하자고 약속을 했고 실천하고 있었는데 한번 쏴봐, 이게 왜 나왔을까 하는 거죠.

[신범철]
기본적으로 북측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건데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거라고 생각해요. 미국하고의 비핵화 협상은 지금 잘 진행되지 않고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더 양보하라고 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도 한 발 빼고 있거든요.

그런 과정에서 북한이 미국에 턴지는 메시지는 만약에 연말까지 새로운 셈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망칠 수 있다,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. 그것이 무엇이냐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겠죠. 반대로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행보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. 지금 우리는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를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한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고 하는데 한국 정부가 이대로 북한의 요구사항을 듣지 않으면 한국 정부의 성과도 망칠 수 있다. 그런 부분인 거죠.

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 군사분야 부속합의서 1조 2항에 서로 무력충돌 방지 내용이에요. 그중에 육지,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5km 범위 내에서는 포 사격을 하지 않게 되어 있고 서해 쪽에서는 남측 덕적도로부터 초도 이남까지인데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. 이번에 포 사격을 한 창린도는 저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포 사격을 하면 안 되는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까지 참관을 하면서 했다는 것은 한국에 대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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